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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극한 치닫는 '秋·尹 갈등'...'징계 청구' 법정 공방 예고 / YTN

2020-11-25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전망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또 징계청구를 했습니다.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이 이렇게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낼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이잖아요. 감찰조사,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어요. <br /> <br />검찰, 대검에서는 이게 절차에 어긋난다.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 또는 해임,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.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여러 가지 비위 사유를 들었단 말이에요. <br /> <br />직무배제의 이유를 들었는데. 나머지 사유들은 거의 알려진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알려진 것들인데 이른바 사찰했다는 거,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의 동향을 살폈다라는 게 이른바 사찰이잖아요. <br /> <br />그건 새로 나타난 사실이고.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아마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쪽을 유난히 강조했거든요. <br /> <br />다른 사안들의 경우는 사실 물론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. 의혹을 이렇게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, 지금. 다 나타났던 일이고요. <br /> <br />사찰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른바 불법사찰로 은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이랬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. 이건 해임 정도가 아닌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나 지금 그렇게 확증하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런 직무배제가 직무배제라는 게 앵커께서 헌정 사상 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51617193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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